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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 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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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라는 것은 기업이 근로자가에게 권하는 사직으로 이를 근로자가 수락해서 퇴사하는 것입니다. 해고와는 다른것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후에 퇴사를 하는 것이며, 근로자는 권고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 해고와는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고용유지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지원의 인격이나 사소한 업무 부적응과 같은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원하기만 한다면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도 아닌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권고사직 위로금 내용과 합의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

대표적으로 권고사직을 권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정리해고와 같이 회사 사정이 있어서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
근로자가 업무에 미숙하거나 부적응을 할 경우 (보통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보통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기업에 피해를 입혀서 사고를 냈을 경우 (보통은 징계 해고에 해당됨)

일반적으로 사측과 근로자는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합의를 해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권고 사직에 의해서 퇴사를 할 경우는 회사측은 보상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권고사직은 거부를 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기본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를 할 경우 기업에서는 근로자에게 퇴직에 대한 일정 금액 지급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근로자가와 기업간 권고사직에 대한 조건이나 시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율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금액과 조건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협의한 조건 자체에대한 평가는 쉽지 않습니다. 위로금 성격의 한달 급여 추가분이 있을 수도 있고, 3-6개월분의 제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건과 시기를 합의했다면 이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 작성을 통해서 근로자와 기업간의 권고 사직 위로금과 권고사직 시기를 기입하고 지급금액의 경우는 세전과 세후를 표시해줘야합니다. 또한 지급 날짜와 자진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인점을 분명히 남기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인지 아니면 급여항목으로 지급하는것인지도 세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업과 명확히 정해서 합의서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권고사직 위로금을 합의했을 때 약속한 금액에 대한 지급을 지키지 않을 때 합의서를 근거로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의무 대상이라서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주의해야할 것은 기업측에서 이에 대한 조정을 원하고 합의서에 기록을 할 경우 이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권고사직을 했을때 피보험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사와 능력에 무관한 사직일 경우 실업 급여 수급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잘 챙겨야 합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권고사직을 하게 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주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추후 장려금이나 정책에서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시 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턴이 채용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외국인을 고용한 상태에서 내국인의 권고사직을 할 경우 추후 외국인 고용에 재한을 받게 됩니다.
국가 지원 사업에서 임금이나 훈련비등의 지원이 끊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기업이 서로 합의하에 진행한 권고사직은 근본적으로는 회사 불이익이 없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고용 촉진과 관련된 정부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및 고용 유지 지원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고 있다면 중단되는 불이익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