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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선정기준
2022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자신의 기준 중위소득 쉽게 확인하기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목차

    위 이미지 처럼 정책 및 제도 관련해 무엇을 신청할 때 기준 중위소득 00% 이하라는 자격요건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기준 중위소득은 몇% 일까?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란?

    정부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자를 정할 때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자격요건 중 하나는 바로 소득입니다.

    ​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

    그리고 매년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요,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

    ​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 4인 가구 소득이 3,500,000원일 경우

    👉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에 해당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자세히 보기▼

    https://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내용보기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훈령/예규/고시/지침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등록일 : 2021-08-05 [최종수정일 : 2021-08-12] 조회수 : 10526 담당자 : 양국희( ☎ 044-202-3057 ) 담당부서 : 기초생

    www.mohw.go.kr


    각 급여 수급자 선정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가구

    -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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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6%이하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46%이하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나의 기준 중위소득 쉽게 확인하는 방법

    건강보험료는 가구 소득수준·재산 등을 반영해 개인별로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내가 낸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보다 많거나 적은 지를 확인하면 자신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 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A씨(2인 가구/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0만 원이라면?
    A씨의 건보료 납부액은 2인가구 직장가입자인114,816만원에 못 미치므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꼭 봐야 할 정보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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